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행정학원론 및 정책학원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학원론 및 정책학원론.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a2sal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27 / 09.12.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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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및 정책학원론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제목 : 행정학원론 및 정책학원론 과 목 명 : 담당교수 : 소 속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행정학원론 제1장 정부학 1.1 정부가 왜 필요한가. 1. 정부는 무엇인가 : 정부는 공익추구를 위해 법질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공식조직과 과정이다. ○정부의 세가지 요소 1) 정부는 공공선이 목적이다. - 사익은 개인이나 집단이 찾아내고, 공익은 모두가 모여서 만든 정부가 찾아줌. 2) 정부는 인위적인 법질서를 정립한다. - 도덕률과 같은 자생적 질서로 자율적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지배한다. 3) 정부는 공식적인 조직구조와 과정이다. - 정부란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공식적인 과정을 밟아서 공공선을 달성하는 결사체이다. - 오늘날 정부의 삼권분립 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2. 정부는 왜 필요한가? - 정부는 악역을 담당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 우리 모두가 착해서 도덕률로 질서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법질서는 필요 없다. 이것이 법 철학자 도이취(Karl Deutch)가 말하는 법률무용론이다. -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인간은 성악설처럼 사회구성원들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덕과 상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존립이유는 성악설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성악설에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가 필요 없다는 무정부론은 성선설에 기초한다. 1) 성악설과 정부 - 대표적인 사람이 홉스(Thomas Hobbes)와 순자이다 - 홉스와 리바이어던 : 영국의 정치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사학하고 혼돈상태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전쟁상태의 사학한 인간들에게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는 초인간적 괴물이 필요하다. 이 괴물은 모든 사악한 인간들을 단숨에 정리하여 질서를 잡을 수 있다. 이 리바이어던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 순자와 법률 : 순자는 예의-도덕-법률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는 이 세 가지를 고루 사용하되, 마지막으로는 결국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악하고 무례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2) 성선설과 무정부 -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Plato) 과 맹자이다. - 플라톤과 철인정부 :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본다. 철인정부를 주장한 플라톤은 선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 맹자와 예절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예절만 지키면 사회질서가 잘 유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을 기초로 한 무정부론자로 볼 수 있으며, 자연 질서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3. 정부와 시장은 어떤 관계인가? 1) 시장성공과 무정부 - 시장이 성공적이면 정부는 필요 없다. 자생적 질서와 도덕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정부의 인위적 질서가 불필요하므로 무정부가 상책이다. 선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손’과 ‘도덕률’로서도 충분히 스스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성원 스스로가 개별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성공이라고 한다.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는 이상적 사회이다. 2) 시장실패와 정부성공 - 비도덕적인 행위, 질서위반, 공익 저해 등으로 사회질서는 붕괴되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정부라는 결사체가 구성되어 개입을 시작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성공이 도래한 셈이다. ※ ‘공유의 비극’이란 사익의 극대화가 공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공멸하게 되는 비극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바다, 호수, 숲, 관개제도, 목초지 등의 공공자원이 쉽게 과용되거나 파괴되어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말한다. 3) 정부실패와 시장성공 - 20세기 초반에 스미스는 과다한 정부의 간섭에 반기를 들고 ‘보이지 않는 손’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정부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장성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정부실패의 논리가 그것이다. 4) 제2의 시장실패와 정부성공 - 시장이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1920년대 말에 닥친 세계경제 대 공항은 다시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케인스가 중심이 된 제도경제학자들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 은 공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경제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 활성화 제도를 만들어 실업자도 구제하고 재화도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투자가 많아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인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다시 정부성공이 시장실패를 대체한 셈이다. 5) 제2의 정부실패와 시장성공 - 오늘날 세계는 작은 정부 론에 매달려있다. 정부실패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시장성공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경영기법 도입이 환영을 받고, 심지어는 아예 정부의 일을 민간에게 이양시켜 시장성공을 향유하자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6) 정부-시장 시계추 이론 - 시장성공은 정부성공으로 이어졌고, 정부성공은 다시 시장성공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정부와 시장은 상호간에 실패와 성공을 두고 마치 시계추가 오가는 것처럼 중심이 옮겨 다닌다는 것을 정부-시장 시계추 이론이라고 한다. ※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 정부실패→시장성공, 시장실패→정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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