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금융기관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업자본과금융자본과의관계.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shanmi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07 / 09.12.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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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

본문일부/목차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영국의 전통을 물려받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반면에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소유 및 지배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을 다른 주체와 차별하여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산업자본에 의한 제2금융권의 지배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계열 확장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소수의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져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수의 기업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개별 기업의 실패가 경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소득 내지 부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력 집중이 소득 내지 부의 불균등 분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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