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과] 뉴타운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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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뉴타운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뉴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정책이 되었다. 달동네 난곡은 재개발되어 아파트촌이 되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고작 8.7%. 없어진 것은 달동네만이 아니다. 서민이 대부분이었던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웃사촌 문화도 파괴되었다. 그 난곡의 아픔은 30여곳에 달하는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지역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대안은 없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재정비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도시의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구조와 삶의 질, 도시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뉴타운사업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1) 뉴타운 사업이란? 2) 뉴타운의 등장배경과 위상 3) 종전의 재개발 사업과의 비교 4)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1) 난개발 방지 (2) 주택문제의 해결 (3)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4)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5) 지역간 격차의 해소 5) 개발방식 2. 뉴타운 개발유형 1) 주거 중심형 타운 2) 도심형 타운 3) 신시가지형 타운 3. 뉴타운 기본원칙과 지정현황 1) 뉴타운 기본원칙 (1) 도시관리원칙에 충실한 정비 (2) 기능복합형 개발 · 정비 (3) 친환경적 개발 · 정비 (4)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2) 지정현황 4. 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1)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2) 부동산 투기 유발 문제 3) 소형주택의 급속한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5. 뉴타운 사업의 성격과 제도의 한계 1) 뉴타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분명 ① 장소의 번영과 주민의 번영간의 괴리 ②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정비의 갈등 ③ 주거환경의 개선과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의 갈등 2) 특별법적 위상의 한계와 도시계획의 통일성 훼손 3) 개별사업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 부족 4) 사업 추진 프로그램의 부족 6. 뉴타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문제 1)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2) 부동산 투기 유발과 사업성 부족 문제 3) 소형주택의 급속한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7. 뉴타운 사업방식의 개선 방향 1) 서울시 공간구조의 개편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개발 추진 2)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3) 단계적 개발, 순환개발의 필요성 4)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 사업 방식의 개발 필요 8. 뉴타운사업의 발전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6,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광역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 김병일, 2002.12, ｢강북개발의 추진배경과 실천계획｣, 『주택도시』75호 김영하, 2003.6,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9권 6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6,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준근, 2006,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제 30집. 윤인숙, 2002.12, ｢강북재개발과 도심주거기능 활성화｣, 『주택도시』75호 이주희, 2002.6,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 장남종, 2006,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행정세미나 발표논문. 장영희,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은 불가능한가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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