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01 / 09.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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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아동성폭력범을 국가는 철저한 교육과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아이들의 세상에 무책임하게 풀어놓아버렸다. 국가가 사실상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임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다는 전자팔찌가 주목을 받았고 논란속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 아동성범죄 실태 2.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관련 규정 3.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4.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필요 한가? 1) 찬성 측,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2) 반대측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로는 문제해결 안돼 3) 성 폭행범 신상공개 확대하고 자발적 화학거세제 도입해야 5.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외국의 경우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3)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5.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아동성폭력 전과범 방치는 위험 2) 피해자에 대한 시각 바꿔야 3)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아동 성범죄 대책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 아동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예방대책 3) 사법기관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4)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강화 5)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 6)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 7)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 Ⅲ. 결 론 참고자료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심영희(200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이원숙, 2009, 성폭력과 사회복지경향뉴스 <아동 성범죄자 ‘황당한 감형사유’> SBS기사 <최영희 `아동성범죄자 72%는 집행유예·벌금형`> 조선닷컴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헤럴드경제 <전자발찌 연장…사회적 감시망 대폭강화> 해바라기 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가족부, ‘09.10.6)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2)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아시아경제투데이, ’09.10.7), 정치권,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행동개시`(아이뉴스24, ’09.10.7), 아동성범죄 급증…부끄러운 한국(헤럴드경제, ‘09.2.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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