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세종시 이전 찬성입장의 글 (세종시 반대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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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사회] 세종시 이전 찬성입장의 글 (세종시 반대 입장 반박)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며.hwp 등록인 love 등록/수정일 09.11.27 / 09.11.27 문서분량 4 페이지 다운로드 4 구매평가 판매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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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종시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의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첫째,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를 은연中 `행정수도` 혹은 `수도`로 왜곡한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과 그 후 관습법위배라고 위헌 판결나기 전 까지 지금의 행정시는 행정수도(新행정수도)라고 불리웠다. 행정수도라고 불리던 시절 같이 따라다닌 말은 `서울 집값 폭락과 서울 공동화 우려`라고 하는 협박에 가까운 말로 당시 서울시민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한 말들 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정시를 행정중심으로 보지않고 수도 이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역시 오늘도 정운찬 총리의 특별회견에서도 정 총리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수도가 3개나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행정수도도 아닌 `수도`로 둔갑해 말했다. 그 동안 소수의 기득권 지배계층은 행정수도가 헌재에 의해 좌초되어 `행정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서울시민들에게 `천도`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수도로 호도해왔다. 수도이전하면 서울시민은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착각이 들도록 행정시를 `천도`로 여기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는 참여정부에서 두번의 여·야 정치적 합의가 끝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또 한번의 최종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왠지 행정중심 복합도시보다는 `행정수도`로 인식되어야만 서울시민이 받는 충격을 노린 것이라 본다. 둘째, 자족기능이 없어 유령도시가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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