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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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학행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1.hwp 등록인 shehd 등록/수정일 09.11.25 / 11.25. 문서분량 6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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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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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ƒ.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관련 주요 판례 -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노사 같은 수의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하되, 근로자측 위원은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포함하여 지부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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