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개발의 추진 현황과 개발 계획
1. 개성공단 개발의 의미
2.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3. 개성공단 기본 개발 계획
4. 개성공단 투자 환경
Ⅲ.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정량적 분석을 위한 가정
2. 북한의 경제적 효과
3. 남한의 경제적 효과
Ⅳ.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성공과제
1. 성공 가능성 진단
2. 성공조건과 추진 과제
(1) 사업의 안전성 보장
(2) 기업의 수익성 확보 지원
(3)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Ⅴ.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일부/목차
2003년의 8월의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는 남북경협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교역의 전체교역량은 1999년 3억 3천 3백만 달러에서 2003년 7억 2천 4백만 달러로 217%의 증가를 하였고 거래성 교역량은 1999년 1억 8천 9백만 달러에서 2003년 4억 8백만 달러로 215%의 증가하였다. 인적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가능해진 이후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사업등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산가족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민족적 차원의 교류 확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대외적인 한반도 환경은 대내적인 환경과는 달리 낙관적이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북미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북핵문제를 통해 북미관계는 더욱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전히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가로 분류하여 타 국가들의 경제교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한 후 대적성국교역법, 외국자산통제규정,수출관리법등에 의거하여 그간 북한과의 무역투자등 경제교류를 엄격히 금지해 온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발효된 제 2차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의거하여 군사용 물품, 이중용도 물자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양국간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은 풀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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