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외교학과]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0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00.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16 / 09.11.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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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은 이 같은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물가 상승률인 2.5%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 방위금 분담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1) 미국측 주장 2) 한국측 주장 3.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방위비분담’은 폐지가 마땅 1) 미국이 져야할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것이 ‘방위비분담’의 본질 ① 방위분담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통해서 보는 방위비분담의 본질 ②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 2) 방위비분담(주한미군 경비지원)의 원천적인 불법성과 불평등성 3) 우리나라는 이미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고 있어 방위분담이 필요치 않아 ① 미국 국방부의 ‘방위분담’ 정의에 비춰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②국제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방위분담’ 수준 ③ OECD 발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방위분담’ 수준 ④ ‘방위분담’에 대한 미국 요구의 진짜 의도는 5) 국민부담의 경감 필요성 4.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국고로의 환수 필요성 1)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취의 불법성 2) 이자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탈세행위 ① 한미소파 제14조2항의 ‘대한민국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 규정 ② 세법 상 규정 3) 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그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5.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 평가 2) 향후 과제 6.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나의 제언 1)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2) 2009년에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여 불법 축적과 돌려쓰기를 막아야 한다. 3)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 박기학,2009, 평화-통일연구소,상임연구위원,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 국방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방위비협상, 29~30일 서울서 개최 (‘08.10.26, 매일경제), -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될까 (’08.10.27, 아시아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 방식 혁신 필요 (‘08.9.16, KBS 뉴스) 등 국내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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