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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 이슈] 국내외 4대 이슈.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nik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07 / 09.11.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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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역사 사립학교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63년 제정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에 의해 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모두 3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 사학법 개정안 처리 일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년반 이상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음은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및 처리 일지.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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