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 [학교자율화]학교자율화 정책의 개념 이해, 학교자율화의 특징과 문제점 및 장단점, 교육자치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의 개선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학교자율화.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03 / 10.10.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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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자율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참고자료] 정제영,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008. 7 `학교자율화` 이래서 문제다, 노태영, 초암네트웍스, 계간(논), 2008. 11 교육의 새로운 위기,〈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김도균, 우리교육, 2008. 5 4.15 자율화 조치, 학교 지옥 묵시록 - 교장·이사장의 자율화를 빙자한 학교 학원화와 입시 지옥화, 김행수, 월간말, 2008. 7 획일성 벗어나 학교교육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황인철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 6. 19 학교규제 지침 연말까지 일괄정비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김병규, 이종필, 2008. 12

본문일부/목차
1.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및 취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2008년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학교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에게 돌려주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는 국가기준의 설정 등 기획, 조정과 학생의 건강 및 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 최소한의 역할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이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를 벗어나 ‘자율’과 ‘선택’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정과 수용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운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자율화 정책은 위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운영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행사하던 결정권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고도화와 동시에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목차 1.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 2.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및 취지 2)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및 절차 3. 학교 자율화의 빛과 그림자 1) 학교자율화의 빛 (장점 및 긍정적 효과) 가) 지방교육의 다양한 특성과 창의성 보장 나) 학교교육의 탄력적 운용 다) 교육감의 지방교육 운영범위 확대 라) 학교의 자율경영권 보장과 긍정적 효과 마) 학교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유도 2) 학교자율화의 그림자 (문제점 비판) 가) 누구를 위한 학교자율화인가? 나)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 부재 다) 무한경쟁 속에 허덕이는 학교와 학생 4. 학교 자율화 정책의 개선 과제 1) 명확한 학교 자율의 원칙과 기준 설립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3)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책 4) 합리적인 교육 분권 관리체계의 구축 5. 바람직한 학교 자율화 추진을 위해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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