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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족복지)건강가정기본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hyeon35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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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건강가정기본법의 논쟁이 되는 조항을 정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내 생각 [참고자료]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민중의 벗, 법 조항 [자료범위] 2009년 [이용대상] 2009년
- 본문일부/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은 최근 이혼율 급증과 결혼·출산 감소 등에서 비롯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건강한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간다고 보고 복지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형성·유지하도록 도와 가족의 위기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반발이 거세다. 과연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기법)이 만들고자 하는 ‘건강가정’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자.
1. 제3조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 형태가 많이 존재하고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사실혼,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 등이 그 예이다.
- 연관검색어
-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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