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복지] 국제결혼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결혼가족문제.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keat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16 / 09.10.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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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결혼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A+ 레포트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nso.go.kr www.mcfc.or.kr 가족복지론 - 이원숙, 200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 - 정책홍보팀 백현석, 2007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 김현희, 2007 함께 가는 가족 2010 - 여성가족부, 2006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 한국사회 학회, 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 2006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설동훈, 2006 국내 이주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 - 최정주, 2006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 안혜옥,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여성가족부 외, 2006 복지부 실태조사, 2005

본문일부/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형성배경 2.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3. 국제결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4.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5.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6. 외국의 복지정책 사례 7. 국제결혼가족 문제의 개선방안 8. 결 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가 허용이 되어야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한국인 부(모 포함)가 인지를 해 주지 않을 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외국인 모(부 포함)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하고 있기에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의 외국인 모(부 포함)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의 부여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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