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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쌀소득보전직불제도입취지 문제점.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fwyou83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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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취지 문제점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취지 문제점 비경작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입취지와 성과는 오간 데 없고 지엽적인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 느낌이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번 사태와 무관한 농업인의 피해와 농정불신이라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𠎤년 쌀협상을 앞두고 쌀농가는 개방 확대로 쌀 가격과 소득 하락을 걱정하였다. 추곡수매제와 논농업직불제는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하였다.이 제도를 적용하면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도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다. 2005년 수확기 쌀가격은 목표가격의 82.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3%가 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한 바 크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조 2,165억 원을 쌀 직불금으로 지출하였고, 쌀농가의 소득은 비교적 안정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농업정책 중에서 농업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개방 확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경작자이므로,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경작자로 제한하였다.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쌀직불금 회수 등의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은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쌀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농업인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이는 생산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의 신규 진입을 좌절시키는 것이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확보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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