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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7 /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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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
본문일부/목차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ƒ.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②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③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④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자산유동화는 통상 보유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 즉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기초가 된 자산이 일반채권 등일 때 이를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이라고 하고 그 기초채권이 주택구입 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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