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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92m.exe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inexpert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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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4학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 8페이지 / 참고자료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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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단살해죄
1) 의의
2) 구성요건
2. 인도에 반한죄
1) 의의
2) 정의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5. 범죄구성요건
Ⅲ 결론
[요약내용]
제5조 재판소 관할권내지의 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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