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3 편 어음ㆍ수표법
제 1 강 어음·수표의 의의
제 2 강 어음·수표의 발행
제 3 강 어음·수표의 양도-배서(背書)
제 4 강 어음·수표의 지급
[요약내용]
★ 본 자료(출석대체 마스터)는 출석대체시험범위 내용을 요약 및 예상문제를 제작한 자료이며 내용점검, 마무리 문제점검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강 어음 ․ 수표의 의의
1.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①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
* 지급 및 신용거래의 유가증권: 수표 ․ 어음
* 자본시장의 유가증권: 주권, 무기명사채권
* 재화유통의 유가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②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종류에 따른 분류
* 채권적 유가증권: 어음 ․ 수표, 채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 물권적 유가증권: 우리나라에는 그 예가 없음
* 사원권적 유가증권: 주권
③ 증권상의 권리자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
* 기명증권: 긱명사채권, 배서금지가 기재된 어음 ․ 수표, 화물상환증 ․ 창고증권 ․ 선하증권
* 지시증권: 어음 ․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 무기명증권: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 선택무기명증권: 수표,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3) 유가증권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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