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 (방통대 09-2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의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큰정부와작은정부의효율성비교-행정학의이해[2].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5 / 09.10.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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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경호 『정경호 행정학』(도서출판 네오시스,2005)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2002) 지승우 편저 『행정학 쟁점』(도서출판 에두엔서, 2003) 이영조 『행정학의 이해』(도서출판 학우, 2002) 이병철 지음 『행정의 역사와 이론』(도서출판 금정, 2003)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큰 정부 ① 큰 정부론 ② 큰 정부의 출현 ③ 케인즈 ④ 뉴딜 정책 ⑤ 큰 정부의 한계(정부 실패) 2) 작은 정부 ① 작은 정부론 ② 작은 정부의 출현 ③ 큰 정부에 대한 비판 ⒜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원칙` ⒞ 파킨슨의 법칙 ⒟ 법삼장 이야기 ⒠ 영국병 3) 신자유주의 4) 작은 정부의 한계 (시장 실패) Ⅲ. 결론(바람직한 논의의방향) Ⅳ. 참고문헌 Ⅰ.서론 정부의 정책 수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그것이다. 역사란 정부(국가)와 시민들간의 줄다리기라 볼 수 있다. 시민의 힘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큰 정부), 시민의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은 약해진다(작은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에서는 입법부의 힘이 강하고, 큰 정부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강하기 마련이다. 근대 초 절대왕정시대는 큰 정부였고, 시민혁명 직후는 작은 정부(의회중심), 1930년대 이후는 다시 큰 정부, 최근에는 작은 정부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점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Ⅱ.본론 1)큰 정부 ① 큰 정부론 혼합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를 말한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건의 정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회생활이 일반적인 조건의 정비 (국민 복지 향상, 국토와 자연 환경의 보전),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개선,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편다. ② 큰 정부의 출현 19C말 이전 정부의 소극적 역할, 즉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야경 국가론이 대두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에 의해 자유방임주의와 순수경쟁 자본주의 이론 등이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생산력의 비약적 증대,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능력 약화,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고 곧 시장실패로 이어졌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공황을 계기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더 많아 짐으로써 (유효수요 및 소비의 부족) 공황이 발생했다. 기계화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후퇴는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유럽과 아시아 제국의 수지를 악화시켰고 보호 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세계 전체의 무역량은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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