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 (방통대 09-2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의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학원론[2].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5 / 09.10.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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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경호 『정경호 행정학』(도서출판 네오시스,2005)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2002) 지승우 편저 『행정학 쟁점』(도서출판 에두엔서, 2003) 이영조 『행정학의 이해』(도서출판 학우, 2002) 이병철 지음 『행정의 역사와 이론』(도서출판 금정, 2003)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작은정부와 큰정부 논란의 핵심) 1.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2. 시장실패. 3. 큰정부 논란 4. 정부개입의 평가기준과 정부에 있어서 효율성의 개념 5. 작은 정부 논란 6. 신행정학. 7. 신공공관리론. Ⅲ. 결론(바람직한 논의의방향) Ⅳ. 참고문헌 Ⅰ.서론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변화해 왔다. 중세이후 산업혁명으로 개인주의적 사고가 유행하게 되자 개인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되도록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단지 국방과 치안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해왔다. 그러나 1930년대의 경제대공항으로 인해 더 이상 시장에 맡길 수만은 없었다. 바로 이것이 시장 실패가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과 개인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는 큰정부와 규모의 팽창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여러 가지의 큰 정부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정부의 규모는 줄이면서 기능은 알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의 배경이 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1970년 이후에 주장되었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모태가 되었던 NPM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정부의 기본적 역할 (1)정부의 기본적 기능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방임시기의 정부역할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단계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역할의 증대는 복지 국가지향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화 되어왔다. 이는 시장실패의 보완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주의의 등장과 함께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 경제적 인프라는 경제체제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규와 제도 등을 지칭한다. 정부는 현대 자본주의체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기관, 제도, 법규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나 재화의 성질에 따라 개개인이 대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재화이다. 이들 재화는 한번 공급되면 다수가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로서 비분할성과 비배재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질의 재화는 시장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이를 공급할 수 없고 정부가 직접 공부하게 된다. 2) 집단갈등의 해결과 조정 경제사회에는 소득계층, 경제주체, 다양한 집단간에 희소한 자원의 선택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은 상호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는 점차적으로 불안해지게 된다. 정부존재에 관한 기본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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