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사례연구] (방통대 09-2 행정사례연구 공통)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사례를 정리한 후 연구설계를 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서비스헌장제도.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3 / 09.10.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4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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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행정학과 3학년 행정사례연구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금창호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5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김인▪김기식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행정서비스 성과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체계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3권 2호 1999 라휘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14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주재현▪정윤수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행정학보 제34권 1호 한국행정학회 2000 행정자치부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본문일부/목차
1. 행정 서비스 헌장제도의 이해 1)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란? 2)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4) 서비스헌장제도에 관한 최근의 경향 2. 주요 국가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 영 국 2) 미 국 3) 캐나다 3.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사례정리 1)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2)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사례 4.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연구설계 1) 문제제기 2) 이론적 모형 3) 가설설정 1. 행정 서비스 헌장제도의 이해 1)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란?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Or Service First(`98) 미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제공방법· 절차·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제도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자체가 일반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세금의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인 것으로써 실행을 담보할 강제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은 예전의 암묵적 계약하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명시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으로써 암묵적인 관계가 명시적 계약으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변모한 것이다. 2)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① 도입배경 전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의 붐이 일고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정개혁의 경향은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 국가들의 행정개혁경향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요약이 가능하겠지만 작지만 강한 정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작지만 강한 정부란 다음과 같다. 선진 국가들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주된 초점은 공공선택이론(또는 신우익)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공공선택이론은 작지만 강한(또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정부가 대규모화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분권화 정책 등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기능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 민간부문과 상호 경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각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외한 많은 기능들을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분봉시키고 소규모의 역할(즉 관리‧감독권)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간부문과 상호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던 전통적인 행정관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도 정부가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이 완만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폐쇄체제적인 정부를 운영하였어도 생존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는 “소용돌이의 장”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방체제적인 정부운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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