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정감사[1][2]조사.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30 / 09.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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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한자를 섞어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박종흡(1990).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유인학(1996). 1996년도 추계연구발표회 논문집 :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정책학회』, 0, pp. 1-19.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이권우 -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본문일부/목차
1.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가)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나)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2. 국정감사·조사의 방법과 장소 (가) 감사·조사의 방법 (나) 감사·조사의 장소 (다) 공개의 원칙 3.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가)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 4. 국정감사·조사의 사안과 범위 (가) 입법에 관한 사항(입법감사·조사) (나) 재정에 관한 사항(재무감사·조사) (다) 행정에 관한 사항(행정감사·조사) (라) 사법에 관한 사항(사법감사·조사) (마) 국회내부에 관한 사항(국회내부감사·조사) 5.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1.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가)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의 집회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행한다. 감사기간인 20일은 법정기간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거하여 행한다.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감조법§2). (나) 國政調査의 시기와 기간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特別委員會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調査要求書로써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 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조사에 필요한 시기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감조법 §3).본 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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