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9.29 / 10.03.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
- 본문일부/목차
-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ƒ.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속적인 성실을 갖는 계약으로서 근로관계 종료후에도 당사자는 신의칙상의 권리·의무를 진다.
특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때문에 근로관계종료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하겠다.
„.문제제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ƒ.금품청산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
이는 사망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후 임금등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예외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36조단서), 다만 이 경우에도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령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당해 시행령은 모법(勤基法)단서에 의하여 위임을 받지 못한 규제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제76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다.(1998.10.15)
그러나 상기한...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