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의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작은정부큰정부.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9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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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7. 김병섭, 작은 정부의 신화와 현실, 공무원 교육정보마당, 2007. 김태승, 복지국가론, 나남, 2004. OECD 통계연보, 2002. 2008 청와대 보고서.

본문일부/목차
1. 서 론 2. 본 론(작은정부와 큰정부 논란의 핵심) 1) 큰정부 (1) 큰정부론 (2) 큰정부의 출현 (3) 케인즈 (4) 뉴딜정책 (5) 큰정부의한계 2) 작은정부 (1) 작은정부론 (2) 작은정부의 출현 (3) 큰정부에 대한 비판 (4) 신자유주의 (5) 작은정부의한계 3. 결 론(바람직한 논의의방향) Ⅰ.서론 정부의 정책 수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그것이다. 역사란 정부(국가)와 시민들간의 줄다리기라 볼 수 있다. 시민의 힘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큰 정부), 시민의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은 약해진다(작은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에서는 입법부의 힘이 강하고, 큰 정부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강하기 마련이다. 근대 초 절대왕정시대는 큰 정부였고, 시민혁명 직후는 작은 정부(의회중심), 1930년대 이후는 다시 큰 정부, 최근에는 작은 정부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점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Ⅱ.본론 1)큰 정부 ① 큰 정부론 혼합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를 말한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건의 정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회생활이 일반적인 조건의 정비 (국민 복지 향상, 국토와 자연 환경의 보전),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개선,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편다. ② 큰 정부의 출현 19C말 이전 정부의 소극적 역할, 즉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야경 국가론이 대두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에 의해 자유방임주의와 순수경쟁 자본주의 이론 등이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생산력의 비약적 증대,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능력 약화,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고 곧 시장실패로 이어졌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공황을 계기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더 많아 짐으로써 (유효수요 및 소비의 부족) 공황이 발생했다. 기계화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후퇴는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유럽과 아시아 제국의 수지를 악화시켰고 보호 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세계 전체의 무역량은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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