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이 소논문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
-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폐지 논란 제시
- 전개방향 제시
● 본론.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과 대립양상
①사건의 발단과 전개
②청구인들의 주장
③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군인들의 주장
④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 사이버 상에서의 군병역법 논쟁
① 사이버상에서의 남녀 대립양상
②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성
. 왜 사이버 상에서의 남성의 폭력은 여성을 향했는가
- 세가지 이유 제시
. 여성운동의 딜레마
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②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
. 징병제의 대안 모색
① 남녀공동 병역의무
② 대체복무나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
③ 모병제로의 전환
● 결론
- 군병역법 폐지의 필요성
-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양성평등 시대.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가
-군가산점제 폐지와 군병역법 문제에 대하여...-
정경학부 2004150191 서유진
⊙ 글을 시작하며...
21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많은 동창이 군대에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머리를 짧게 깎아 어색해진 그들을 배웅하며 어떤 아이들은 부둥켜안고 울고, 다른 아이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2년 뒤를 기약했다. 어렸을 때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존경하는 국군아저씨.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로 시작했던 나의 편지의 수신인이 나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되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대부분의 남 학우들은 1학년 혹은 2학년 학기수업을 마치자마자 군대에 지원하게 된다.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쉬운 이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며, 1953년 이래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에서 북한과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의 초반에 대부분의 남 학우들은 군대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며, 매년 군부대 앞의 진풍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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