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9.23 / 10.03.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 1. 쟁의행...
- 본문일부/목차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3. 문제제기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원칙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②예외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