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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1].hwp
  • 등록인 yangju33
  • 등록/수정일 09.09.21 /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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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발표수업한 내용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성매매특별법이란?
2.시행시기
3.집중단속기간
4.성매매특별법 변경내용
5.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
6.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후...


5.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
▪윤락->성매매로 용어대체
▪성매매목적의 인심매매 개념도입
▪성매매로 인한 수익 전액 몰수, 추징
▪성매매관련범죄 처벌 대폭강화
▪외국인 피해 여성의 집행유예 실시
▪구조, 재활등의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6.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후...
▪룸살롱 업주들 성특별법 찬성 - 유흥업계의 이미지 개선효과
▪성매매특별법 후 피해여성 전화신고 급증
▪시민사회단체, 성매매 특별법 강력시행촉구
▪성매매특별법 영향 유흥업 카드매출 급감
▪전국 집장촌 대표 20여명 여의도서 무기 단식농성
▪남성단체 “성매매특별법 행복권 침해” 진정
▪일본 관광객 脫한국 조짐 - 유흥업계 울상
▪신종 매매춘의 등장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 업소 여종업원들의 ‘개인영업’ 확산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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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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