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법인격부인설과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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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소법 시간에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내용 중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과 법인격부인설과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내용을 여러 책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 후의 사망 Ⅲ.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배후자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방법 3. 법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 지 여부 Ⅰ.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을 판정함에 있어서 선결문제이다. 2. 필요성 (1) 법원은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소송서류의 송달, 기일의 소환·출석,변론의 허용) (2) 심리가 종결되면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에게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 (3) 제3자가 소송절차에 관여하면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3. 기능 (1)인적 재판적 (2)사건의 동일성 (3)절차의 중단·수계를 정하는 기준 4. 구별 당사자의 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될 일반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당사자능력과는 다르며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을 갖는가를 묻는 당사자 적격과도 구별된다.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1) 문제점 소송의 피고인 사람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가 문제된다. 당사자가 죽은 사람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써 당연 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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