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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민사법연습] 무권대리

  • 무권대리.hwp
  • 등록인 yangju33
  • 등록/수정일 09.09.16 /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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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사법연습 시간에 발표한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 I (이은영)
민법강의 (김준호)
법원직 민법 (홍성철)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변시민법 판례연구 (함성배 이상윤 공저)
민법 조문, 판례 (유정)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사례 1
I.관련조문
II.무권대리제도의 취지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IV.표현대리
1.책임의 근거
2.종류
3.표현대리의 효과
V.무권대리 일반
VI.사례풀이


II.무권대리제도의 취지
무권대리는 아무리 대리의사가 표시되더라도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또 대리의사가 있는 이상 대리인에게도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며 위험하여 대리제도의 사회적 신용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2단계로 나누어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정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시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보는 표현대리와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 철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1.다수설-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어진다. 다수설에 따르면 표현대리행위는 130조-134조의 조문의 적용을 받으나 표현대리인에 대한 135조의 책임 추궁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만 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소수설-무권대리 일반이라고 함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뜻하며 특수한 무권대리로서 표현 대리가 있다고 본다. 소수설에 따르면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역시 표 현대리에 적용됨으로 상대방이 본인,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책임을 추궁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
3.판례-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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