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정거래법 ] [방통대 09-2 공정거래법 A형] 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장지배적.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6 / 09.09.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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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법학과 3학년 공정거래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용어해설)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법령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편람”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공정거래법령의 개선방향”, 성소미 외, [한국개발연구원] (2003)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며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평석 1) 주)영일케미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건 2)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 포항종합제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3. 결 론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 재무, 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原材料購買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原材料｣에는 部品, 副材料를 포함한다. ｢原材料購買를 방해한다｣ 함은 原材料購買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料를 다른 사업자에게 供給하지 못하도록 强制 또는 誘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상적인 慣行에 비추어 과도한 經濟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을 採用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당해 업체에서 長期間 근속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特別養成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 당해 업체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은 技術人力 - 당해 업체의 重要産業情報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流出할 가능성이 있는 技術人力 ③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商品 또는 用役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拒絶-中斷하거나 制限하는 행위이며, ｢必須的인 要素(이하 “必須要素”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有-無形의 要素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要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競爭劣位狀態가 지속될 것 -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獨占的으로 所有 또는 統制하고 있을 것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再生産하거나 다른 요소로 對替하는 것이 事實上-法律上 또는 經濟的으로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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