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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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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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ƒ.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 제49조에 정해진 기간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해고(wrongful dismissal)라는 절차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기간 1년마다 1주의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해고예고기간은 최대 12주까지 늘어난다(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1주). 다만 해고는 계속 계약의 해지로서 보통법상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해고의 효과는 ‘손해배상’에 한정된다. „. 고용권법상 불공정해고 이것은‘1971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 Act)을 제정한 후 다양하게 수정되어, 현재는‘고용권법’(Employment Right Act 1966)에 규정된‘불공정해고’(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규제에서는 (ⅰ) 근로자가 과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ⅱ) 법률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ⅲ) 기타 해고를 정당화한‘실질적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아,‘복직(reinstatement)’을 시키거나‘손해배상(compensation)’을 해야 한다. 실제로 부당해고가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서 ‘조정알선중재국’(Advisory, Conso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ACAS)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화해나 알선 등의 해결을 목표로 하게된다. 이 부당해고제도에 관해서는 위에서 말한‘실질적 이유’는, (ⅰ)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직무변경을 거부하는 경우’등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 (ⅱ) 사용자가 해고이유를 뒷받침할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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