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의 이중적 성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심리 .판단하는 판단작용의 성질과 행정의사의 표현으로서 다툼있는 행정법관계를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유지.형성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행정행위의 성질 등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작용적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Ⅱ. 행정심판과 타개념과의 구별
.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청원과의 구별
행정권에 대하여 자기 반성을 촉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등을 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심판과 청원은 공통되나, 청원은 제기사항, 제기권자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 직권재심사. 진정 등과의 구별
행정심판이나 직권재심사 모두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가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는 개인의 심판제기에 의하여 절차개시, 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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