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7.28 / 09.07.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사용자...
- 본문일부/목차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ƒ. 들어가며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일정한 법률문제로서 일정한 경우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뒤에서 언급하는 고평법, 차별금지법에서는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경영자의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 경영자(이사 기타 대표자=법인의 대표기관)가 성희롱의 가해자로 이것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해진 경우 `법인(法人)`도 민법 제35조 제1항(일본민법 제44조 1항)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학설은 민법 제756조 재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그 해석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양조문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른바 외형표준설 또는 외형이론의 견해가 통설이다. 즉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모두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되며,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음으로써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2) 일본의 경우 판례는 행위의 장소, 시간, 경영자의 지위·권한의 이용 등의 태양을 고려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金澤 성희롱(지방법원) 사건(앞의 Ⅱ. 2. (2) 판결)등 다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종업원의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1) 먼저 종업원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이것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해졌던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