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종부세·재산세 개편 / 종부세·재산세 개편 ‘산넘어 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종부세·재산세 개편.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bh3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28 / 09.10.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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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개편 ‘산넘어 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살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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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개편 ‘산넘어 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살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줄여주기로 약속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땅을 가진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제일 먼저 종부세에 문제를 느낀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야 안팎에서 말들이 많다.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여당 안에서도 말들이 많아서 진퇴양난에 빠져있으며, 야당 쪽에서는 개편안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세금문제 하루아침에 말을 계속 바꾸는 행동을 보이며 국민에게 안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편 또는 폐지안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얘기한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안좋은 모습이다. 나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계속 갈팡질팡하면 국민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모습을 국민경제에 위화감을 느낄 것이고, 또 이에 여당과 야당의 당파 싸움은 계속 심해져서 이도 저도 아닌게 되어버려 안 좋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종부세가 완화되면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한해 우리나라가 종부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만 해도 엄청나다. 그 중에서 2010년까지 2조 2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이 돈을 매꿀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세금이 줄게 되면 빠진 만큼 채우기 위해 결국 다른 국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겨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견을 과연 반영했는가 ’ 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공양 중에 종부세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세금문제는 국민에게 있어서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다.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배로 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나 전화 리서치 등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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