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Ⅲ.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Ⅳ.새정부의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부동산정책
Ⅴ.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Ⅵ. 결 론
Ⅰ. 서론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개막으로 우리는 많은 경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중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심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가 단연 우리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향후 내놓게 될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벌써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예상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강남 일대 재건축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들썩이고 있다.
2008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선보이는 등 올 한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핫이슈들이 떠오르는 등 사업과 밀접한 조합원 및 각 업체, 투자자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새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정책, 새정부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론으로 새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정책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다.
재개발은 인구가 밀집되고 도로나 상하수도등 1)기반시설이 열악하고 2)노후불량주택이 많은 특정지역을 3)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는 공공성이 가미된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단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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