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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정책과정론

  • [행정학] 정책과정론.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9.07.24 /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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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학`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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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⑵ 단계(Elder와 Cobb)
⑶ 주도집단
⑷ 영향을 미치는 변수

2. 정책결정(형성)
⑴ 개 념
⑵ 특 성
⑶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⑷ 유 형
⑸ 정책결정의 참여자
⑹ 정책결정단계(Galloway)
⑺ 제약요인
⑻ 정책결정의 모형

3. 정책집행
⑴ 개념 및 특성
⑵ 정책집행 방법
⑶ 정책집행의 유형
⑷ 정책의 순응
⑸ 정책의 불응

4. 정책평가
⑴ 의 의
⑵ 평가의 방법
⑶ 정책평가의 기준

5. 정책종결


[본문일부]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③ 제도적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⑶ 주도집단
① 외부주도형: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형, 다원주의 국가, 강요적 의제
② 내부주도형: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에게 PR하는 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환경에 알리지 않고 채택(음모형)
④ 잠재적 이익집단이론:힘 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해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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