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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9.07.22 /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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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법정 부관
3. 부관의 기능

Ⅱ. 부관의 종류
1. 조 건
2. 기 한
3. 부 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자유성(한계)
3. 사후부관

Ⅳ.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본문일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ex)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도로교통법 §68의 2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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