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매도인의 담보책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매도인의담보책임.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ocono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10 / 09.07.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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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채권각론 매매파트에서 가장중요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대법원판례도 다수 수록하여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 ‣ 송순근,「채권법각론」, 107P,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8. 30 ‣ 김형배,「채권각론」, 314P 박영사, 2001. 7. 10 ‣ 이은영,「채권각론」, 304P 박영사, 2008.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20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서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권리하자담보책임 1. 의의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매매목적물이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용익권・담보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담보책임을 둘러싼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이 대립하는바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한다.  판 례 ⑴ 하자담보책임의 성질(대법원 1993. 11. 23. 93다37328)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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