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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900.hwp
문서분량 : 46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8 /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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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본문일부/목차
중국은 현대화건설의 전략목표인 경제 및 사회의 전면적 발전으로 국민생활이 전체적으로 小康(기초문화생활)수준에 달한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전면적인 小康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추진의 가속화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9.5`계획 실적
ㅇ 9·5기간 중 복잡한 국제· 국내의 경제환경에 대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변화국면에 적응하였으며, 발전 방법을 견지하여 애로를 해결하였고, 여러 민족의 공동노력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경제 연착륙을 실현하였다.
ㅇ 경제추세의 변화에 따라 내수확대 방침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안정된 화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억제하였다.
ㅇ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내 수요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경제 운행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여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이 증대되었으며, 2000년 GDP는 전년에 비하여 8.3% 증가했다. 주요 공업·농업제품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면서 상품부족 현상은 기본적으로 마감됐다.
ㅇ `9.5`계획 기간 중 양곡 등 주요 농산품 생산능력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농산품 공급이 장기적인 부족상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풍년일 경우 공급 잉여가 나타나고 있다. 공업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또한 낙후 시설의 폐쇄 및 잉여공업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초인프라건설 성과가 나타나면서, 병목(甁頸)현상이 완화됨과 아울러 경제체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었다.
ㅇ 국유 대·중형 기업의 개혁과 손실보상 3년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고, 소유제 구조의 조정 및 개선에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장체계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 거시정책 조절 메커니즘이 완비되었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짜임새(格局)가 형성되면서 대외무역과 외자이용의 규모 확대, 구조개선 및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개방형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ㅇ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소비구조가 개선되고,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溫飽)문제가 해결되었고, 과교흥국(科敎興國=과학과 교육이 국가를 부흥시킨다)전략과 지속적인 발전전략의 효율적인 실시로 문화·위생·체육 등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ㅇ 청렴결백한 정치(廉政)건설과 반부패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과 민주법제건설을 강화하였다. 홍콩·마카오가 반환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방침과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원칙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와 사회발전 중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목차 - 머리말

- 제 1 편 지도방침과 목표
* 제1장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지도 방침
* 제2장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주요 목표

- 제 2 편 경제구조
* 제3장 농업 기초지위 강화 및 농촌경제의 전면 발전
* 제4장 공업구조 조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제5장 서비스업 발전 및 공급능력 수준 제고
* 제6장 정보산업 발전 가속화 및 정보화 추진
* 제7장 기초인프라건설 강화 및 산업분포 조정
* 제8장 서부 대개발 전략 실시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제9장 도시화 전략 실시 및 도시·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 제 3 편 과학기술, 교육 및 인재
* 제10장 과학기술 발전 추진 및 지속적인 발전능력 제고
* 제11장 교육 발전의 가속화 및 국민소질 제고
* 제12장 인재 육성 전략의 실시 및 고기술 보유 인재 구성의 확대
- 제 4 편 인구, 자원 및 환경
* 제13장 인구증가 억제 및 출생인구 소질 개선
* 제14장 보호 자원의 절약 및 지속적 이용 실현
* 제15장 생태환경 건설 강화 및 환경보호

- 제 5 편 개혁개방
* 제16장 개혁 추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 제17장 대외개방의 확대 및 개방형 경제의 발전

- 제 6 편 국민생활
* 제18장 취업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 제19장 주민 소득 증가 및 국민생활 수준 제고

- 제 7 편 정신문명
* 제20장 사상 도덕 건설 강화 및 공동 목표와 정신적 지주의 형성
* 제21장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및 문화생활의 질적 개선

- 제 8 편 민주법제
* 제22장 민주정치 건설 강화 및 사회주의 발전
* 제23장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 제 9 편 국방건설
* 제24장 국방건설 강화 및 국가안전 보장

- 제 10 편 계획 실시
* 제25장 거시정책 조절 개선 및 안정된 경제발전 유지
* 제26장 정책 집행조직 개선 및 계획의 실효성 보장

첨 부: 중국 10차 5개년 계획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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