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경제] 중국 경기과열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 경기과열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1000.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8 / 09.07.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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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국 경기과열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본문일부/목차
실제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중국의 지도부는 인민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지도부도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초기에는 개혁·개방이라는 구호 하나면 충분했다. 그 말은 곧 지긋지긋한 문화혁명기의 무조건적인 ‘계급투쟁론󰡑과 󰡐개인 우상숭배󰡑에 대한 반대를 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인민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요구했다. 경제개발을 위한 시장의 문제와 기존 사회주의 사이의 괴리는, 곧 부를 원하는 인민의 요구와 기존 공동체적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마찬가지였다. 각각 83년 당중앙전체회의와 87년 당대회를 통해 정립한 ‘계획된 상품경제가 있는 사회주의󰡑 계획 목표와 󰡐사회주의 초급단계 이론󰡑 및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이 기업을 이끈다󰡑는 체제에 대한 골격은 이러한 인민의 요구에 대한 당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완결하지 못한 이 두 가지 이론방침은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었다. 이 혼란은 당장 경제현장에 있는 인민뿐 아니라 학생, 지식분자, 심지어는 당 내부에까지 극심한 사상적 혼전을 일으켰으며, 이는 당연히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켰다. 지난 89년 학생들의 봉기와 이에 맞선 인민군 진압은 이러한 혼란의 불씨를 더 지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논쟁이 이른바 ‘성사성자󰡑(性社性資) 논쟁이다. 즉 당시 중국이 걷는 길이 사회주의의 길이냐, 자본주의의 길이냐의 논쟁이었다. 문제는 논쟁의 성격이 아니라 사상적 혼란을 제어할 힘이 당시 중국 지도부에 없었다는 것이다. 톈안문 사태의 여파로 자오즈양(趙紫陽)이 실각하고 들어선 약체 장쩌민(江澤民)체제에 이것의 해결을 바란다는 건 무리였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군으로 덩이 나선 것이었다. 덩의 󰡐남순강화󰡑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삼개유리우(三個有利于) 표준󰡑으로 집약된다. 자본주의의 길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첫째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 둘째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의 강화, 셋째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곧 현재 중국에 유리한 것이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덩은 특히 이 이론을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인 경제특구(經濟特區)에서 발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요구하는 많은 인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의 미래를 강조하는 노련미를 보였다. 어쨌든 덩의 ‘남순강화󰡑는 당시까지 만연하던 󰡐성사성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계획경제 숭배자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이중효과를 거두며 중국의 개혁-개방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러한 덩의 성과를 순발력 있게 체계화한 것이 앞서 이야기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이다.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인 중국의 개혁목표로 확정한 이 이론을 정확히 표기하면 󰡐중국특색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다. 중국특색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중국 현실에 맞는 중국만의 고유한 사회주의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이 말 뒤에는 초급단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즉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한 단계를 뜻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후 공산주의가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나뉘는데, 이때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곧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사회주의 중에서도 아직은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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