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경제] 중국이 당면한 실업문제와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이 당면한 실업문제와 대책 1000.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8 / 09.07.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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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국이 당면한 실업문제와 대책

본문일부/목차
중국 노동자의 불만 표출과 각종 집단행동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의 동요는 국유기업 1.국유기업 -①국영기업(전민소유제기업)-생산수단, 제춤, 수입이 전국민에 귀속.②집체기업(집체소유제기업)-기업종업원 집단에 귀속. 2.민간기업 -①개체기업(개체경제)-7인 이하의 종업원.②사영기업(사영경제)-8인 이상을 고용.-이윤의 35% 소득세, 잔여이윤의 50% 재투자의무. 3.혼합형기업 -①합영기업-국유기업간, 국유와 민간기업간의 합영형태.②향진기업-農村社양企業의 발전형태이 밀집해 있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동북삼성의 구공업지대에서 특히 심하다.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이어 최근 노동자들의 동요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문제는 실업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식적 실업보다는 통계상 나타나지 않는 은폐된 형태의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다. 최근 들어서는 그중에서도 소속 기업에서 해고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자리를 잃고 약간의 보조금만 지급받게 되는 `면직`(下崗)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면직자수가 천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중국 정부 또한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동요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1998년 5월 경부터 당중앙과 국무원이 면직 직공의 기본 생활 보장과 이들의 재취업 사업을 각급 정부의 `1차적 대사`(大事)로 간주할 정도에 이르렀다. 莫榮, 2000a: 183 이 문제는 중국 경제의 핵심을 형성해 온 국유기업의 변화와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중국이 계속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경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상태는 결코 좋지 못하여, 국유기업에는 적자기업들이 많은데, 그 비율은 1990년대 들어서 오히려 늘어나 1996년 8월 전국의 예산내 국유 공업기업중 적자기업의 비중이 49.7%를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11.9% 증가하였고, 그 나머지도 대략 1/3은 잠재적으로 적자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楊宜勇外, 1997: 216. 이처럼 국유기업중 적자 기업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경제·경영적인 효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유기업이 국가 재정의 주수입원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더욱 중요하게는 국유기업이 중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역할은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 같은 공유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사회복지를 포괄적으로 책임져 온 `단위`(單位) 체제에서 잘 드러난다. 백승욱, 2001; L and Perry, 1997; Wang, 1998; 李路路·李漢林, 2000. 중국의 실업 문제는 이런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8년 들어 면직 문제를 중시하게 된 배경에도 구조조정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깔려 있어, 중국 정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국유기업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기업을 주식회사제의 `현대기업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실업문제 해결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때 핵심적 내용은 기업이 맡아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즉 고용과 사회복지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들을 노동시장 勞動市場 : ①勞動力이 賣買되는 場所로서 그 가격인 資金과 雇傭量을 결정하는 기능 ②노동력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기능 ③노동서비스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전체로서 일치시켜주는 기능 ④노동서비스라는 일정량의 人的資源을 제 부문간에 分配하는 기능을 지닌다. 中國勞動市場의 性格 : ①직무의 세분화 정도가 낮고 ②經濟的論理에 의한 지배보다도 기존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강조로 인한 合理主義의 부족 ③생산성, 능률, 효율 등을 바탕으로 하는 階層化에 대한 거부와 이에 대한 體系의 缺乏 등. 金海敬, “21世紀中國의 當面課題”, 啓明大學校國際大學院, 1999,12, p.26.에 내맡겨 직간접적 임금지출을 줄이고 노동규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을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97년에 제시되었듯이 `인수 합병을 장려하고, 파산을 규범화하며, 면직시켜 길을 열어주고, 인원을 줄여 효율을 늘리며, 재취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정식화되었다. 勞動和社會保障部, 1998: 25; {中國勞動報}, 1998. 4. 16. 이미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종신고용 체제를 허물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단위체제를 허물고 노동시장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후반 기업 내 직무재편 및 최적화를 의미하는 우량노동편성을 실시하고 1990년대 초반 잉여직공 재배치를 통해 작업장의 인원을 감축시킨 것,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인원감축과 효율 향상 및 면직자 재취업 정책을 실시한 것 등을 들 수 있고 盧愛紅, 1998: 9, 제도적으로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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