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 현황과 이에 따라 우리 나라가 대처해야 할 방안 모색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 현황과 이에 따라 우리 나라가 대처해야 할 방안 모색 2000.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7 / 09.07.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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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계 경제는 지금 경제 통합의 흐름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제 통합이란 2개국 또는 다수국이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하나의 경제적 조직체를 결성한 후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철폐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 통합은 지역적으로 결성되며 경제 통합의 주된 목적은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회원국간의 경제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 통합 운동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상품, 서비스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경제 통합의 형태를 알아보고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경제 통합의 형태 경제 통합의 기본적 형태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그리고 경제 동맹이 있다. (1)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 FTA)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경제통합이다. 원칙적으로 지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은 보장된다. 그러나 각국은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한다. 예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 전체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에 대해 통일된 통상정책을 채택하며, 회원국간 관세는 없어진다. 관세동맹의 예는 1957년에서 1992년까지 유럽경제공동체(EEC)이다. (3)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경제통합의 가장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경제정책에 관한 독자적 주권을 가지지 않고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에서 통일된 금융, 재정 및 기타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경제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4)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다. 공동시장의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블록명 창설연도 형 태비 고 유 럽 EU(유럽연합) 1993.11(준)경제동맹유럽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설립 EFTA(유럽자유무역지역)1960.5자유무역지역EEC에 불참한 7개국이 창설하였으나 이후 영국 등이 탈퇴하고 새로운 국가 가입CEFTA(중구자유무역지역)1992.12자유무역지역2001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완성을 위해 준비중. 미 주 NAFTA(북미자유무역지역)1994.1자유무역지역미국과 캐나다가 199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94년 1월 멕시코가 참가하여 설립MERCOSUR(남미공동시장)1995.1 공동시장중남미 최대의 지역블록으로 1991년 3월 아순시온협정체결에 근거. ANCOM(안데안공동시장)1969.5 공동시장1969년 5월 까르타헤나 협정에 근거하여 체결 아 시 아 AFTA(아세안자유무역지역)ASEAN(1967.5)AFTA(2003년)자유무역지역1967년 지역안보협력체로 발족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1994년부터 관세 장벽등을 낮추어 2003년까지 AFTA를 창설하기로 결정(94.1)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1989.11지역경제 협력체한국, 미국, 일본, 중국, ASEAN 및 태평양연안국가등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강력한 지역블록으로의 발전가능성은 희박 중 동GCC(걸프협력회의)1981.5 지역 경제 협력체1997년 12월 관세단일화에 합의한 후 2000년까지 경제통합을 목표 3. 주요 지역 경제 블록 현황 <표 1> 주요 지역경제블럭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연구자료 99-14. 앞의 <표 1>은 세계의 주요 경제 블록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거의 예외없이 여러 형태의 경제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표 1>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대륙별 대표적인 통합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1)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설립연도 : 1967년 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 주요활동 : 정상회담, 각료회의 가입국가 : 10개국(2002년 8월 현재) 본부소재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으로 약칭된다.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경제 통합의 형태 (1) 자유 무역지역 (2) 관세 동맹 (3) 경제 동맹 (4) 공동 시장 3. 주요 지역 경제 블록 현황 (1) 동남 아시아 지역 협력 기구 (2) 유럽의 경제 공동체 (3) 북미 자유무역협정 (4)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 4.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 (1) 경제 통합의 정태효과 (2) 경제통합의 동태효과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 5.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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