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한국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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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참고문헌 박용성.(2006).혁신과 개혁의 차이. 혁신칼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송성훈.(2007), 공공부문 효율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 매일경제 2007.4.12 기사. 은재호. (2005). 참여정부 혁신의 이론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이달곤.(2006). 혁신의 창을 보면서. 혁신칼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정진우(2006),정부혁신의 진화,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주 OECD대표부.(2005). OECD국가의 정부혁신 사례. 홍길표.(2006). 공공기관 혁신컨설팅 이해.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개혁이란 1. 행정개혁 2.외국의 행정개혁 발전 배경 3. 한국의 행정개혁 제2절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 동향 제2장 본론 제1절 해외 행정개혁 주요 내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일 본 제 2절 한국의 행정개혁 성과 1. 행정개혁 주요 성과 1) 이승만～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참여정부 제3절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개혁 추진배경 1) 급변하는 환경 2) 국민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 3)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2. 행정개혁의 내용 1) 개혁의 목표와 방향 2) 개혁의 대상 제4절 참여정부 개혁방식과 문제점 제5절 향후 과제와 전망 제6절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1. 한국행정이 직면한 환경 1) 국제화 및 개방화 2) 정보화 3)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4) 전문화 5) 민주화 2. 나아가야 할 방향 제3장 결론 1. 해외 선진국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2.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3. 향후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제안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개혁이란 1. 행정개혁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관리기술-절차-방법-정책 및 사업계획-인간관계 및 행태-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가치적 종합적-개방적-동태적-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외국의 행정개혁 발전 배경 일본이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에 내몰린 것은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해버린 정부채무 때문이다. 1996년만 해도 344조엔 수준이었던 채무가 2005년 796조 엔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도 심각해졌다. 일본은 `작은 정부`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산하 법인 163개 중에서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 또는 독립법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전체 공무원 중 28%까지 차지했던 우정공사까지 민영화해 공무원 정원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0년만 해도 114만 명을 웃돌았던 일본 공무원 정원이 2005년에는 62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심의회 수도 197개에서 절반 수준인 104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정부조직 축소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관료적 절차와 규제 철폐가 주된 내용 중 하나다. 행정혁신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현대적 경영기법도 도입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관 숫자는 18.5%, 인력은 8.8%를 감축했다. 슈뢰더 독일 총리는 2003년 세율인하와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를 뼈대로 한 `어젠더 2010`을 발표했다. 법규와 행정지침 재검토 또는 간소화, 기업 친화적인 법규 제정, 관공서의 조직 최적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3. 한국의 행정개혁 행정개혁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행정개혁이 과연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합의된 개념은 별로 없다. 또한 개혁이나 변화 등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개념들과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행정개혁과 연관된 비슷한 내용들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로 지금껏 한국에 시행되어 온 행정개혁에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목적들이 숨겨져 있었다. 경제발전, 부정부패 추방 등 집권자의 의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권탄생의 정통성을 진작시키고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前 정부의 파행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국정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정치쇄신 차원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행정부처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1948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의 기간을 정권별로 구분하여 각 정권의 행정개혁에 나타난 정권별 특징을 밝히고 정권간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 행정개혁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21세기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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