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2.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해야
3. 규제의 이유 -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4. 해외에서는 어떻게
Ⅲ. 규제 완화 관련 문제점 및 정부의 대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뷰
Ⅳ. 정부 대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
1. 추진 속도에 있어서의 문제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부재
3. 문제의 복잡성 인식 문제
4. 세부적인 규제 방법의 부재
Ⅴ. 결 론
방송통신 겸업규제완화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2008년 미디어 산업의 세계 트렌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콘텐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 ② 미디어 기업으로의 변신이 확산 ③ 매체 간 제휴와 경쟁이 확대 ④ ‘결합 서비스’ 확산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공영성,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등을 담보할 미디어 분야의 각종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효율·경쟁·산업 논리를 우선으로 미디어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근거의 하나다.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는 일부 신문들은 이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의 주최로 열린 ‘방송 소유 겸영 규제 완화 추진방안’ 워크숍에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가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 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 영역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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