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학] 경찰의 강도와 절도에 대한 예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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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찰의 강도와 절도에 대한 예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예방대책. [참고자료] <참고 논문> 박순진. [1990년대 강도 및 절도 범죄의 변화추세], {피해자학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3. 황정익. [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권오걸.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와 영득],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문채규. [절도죄 관련 죄형법규의 체계],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5. 성낙현. [강도죄에서의 몇 가지 논점],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장석현. [깨어진 창 이론을 통한 경찰의 대응 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2003. 박길준. [절도의 죄], {고시연구}. 2004. 김상균. [침입절도범의 Geographic Profiling 에 관한 연구-범행이동거리의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 공안 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김종구. [독일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교적 관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곽대경. [침입절도 현행범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2000. 문채규. [준강도죄의 법적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Ⅳ. 경찰의 강∙절도의 경찰의 예방대책 Ⅱ. 강∙절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순찰방식의 변화 1. 강도범죄 2.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강∙절도의 예방활동 2. 절도범죄 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Ⅱ. 강∙절도범죄의 발생현황 Ⅴ. 맺으며 1. 강∙절도범죄의 년도별 추세 2. 강도범죄의 수법 및 검거율 3. 절도범죄의 수법 및 검거율 4. 강∙절도범의 연령별 현황 5. 강∙절도범죄의 발생시간 Ⅲ. 경찰의 강∙절도의 예방의 실태와 문제점 1. 순찰활동 2. 수사활동 3. 우범자관찰보호 Ⅰ. 서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발생할 결과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경찰과 범죄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범죄의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사후 대책 즉, 범인의 검거보다 보다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범죄의 예방 최일선 에는 경찰이 존재한다. 경찰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급부행정에 있어 다른 여타의 기관보다 국민과의 직접 접촉성이 강한 성질을 가진 기관이다. 이러한 경찰에 있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논의 될 수 있을 까? 이러한 경찰의 범죄의 예방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범죄를 알아야 한다. 범죄의 발생 성질과 범죄의 성질과 그 요소들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 동안 많은 범죄와 전쟁이라면 전쟁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경찰은 범죄의 예방을 논의 함에 있어 범죄의 발생양상과 함께 현상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생양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되어온 다양한 이론과 부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된 경험적 연구를 평가 하여야 한다. 이는 반복이 아닌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분석∙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그 역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봤을 때 범죄의 예방에 있어 효율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절약의 측면에서도 큰 실효를 걷을 수 있다. 현제 범죄예방은 민간경비와 검찰∙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과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범죄의 예방대책에 있어서 강도와 절도범죄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강도와 절도는 그 동안 가장 오래된 범죄의 하나로서 국민의 개인적 재산권의 보호법익과 관련되며 재산권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 활동을 중심으로 강도 및 절도 범죄의 특징과 함께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한 발생양상을 분석하고 강도 및 절도에 있어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이론 중 가장 적합한 이론모색을 하고 경찰에 있어 적용과 대응에 있어서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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