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평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평가.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wsxdc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6.17 / 09.06.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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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명박 대통령의 현경제 정책과 과거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권과의 경제정책의 비교와 더불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잘되어있습니다. 후회 안하실 A+급 자료 입니다. 논문형식!!! [참고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5), 매력있는 한국 :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한진희, 최경수, 김동석, 임경묵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정책연구시리즈 2002-0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6), 국가비전과 장기재정전략. 문소상(2005),“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전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5년 9월호. 전인우 외,「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5. 김종일,“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6. 이철용,“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LG 경제연구원, 2008 김주현, 유병규 (2007)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현대 경제 연구원 김병권,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삼성경제 연구원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면서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하였다. MB노믹스(이명박 경제)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현 이명박 시대의 경제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참여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 이명박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이 어떠하며 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처한 경제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조명하여 보고 어떠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와는 얼마만큼의 차별성과 동질성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Report 의 기본방향이다. Ⅱ. 이명박 정부의 현 경제 상황 1. 100일 성적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하루 속히 현실에 맞게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MB물가지수까지 만들어 집중적인 물가 관리에 나섰지만, 물가 급등세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를 돌파한지 한 달 만에 5%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해외 변수가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환율효과까지 가세하는 최악의 조합을 만듦으로 인해 당초 물가안정의지가 오히려 희석화 되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도 있지만 경상수지는 다섯달 째 적자행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 부터 공언했던 기업 설비투자는 2% 감소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신규 취업자도 두 달 째 20만명을 밑돌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내수 경기까지 꽁꽁 얼어붙는 3중고에 시달리다보니 고유가와 같은 대외여건의 급변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밀어붙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일방적인 정책운영에서 벗어나 경제 주체들과 소통의 장을 넓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성장이라는 단기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 안정화와 체질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시기로써 현 정부가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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