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치경찰제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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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고찰. [참고자료] <참고문헌> * 조강원. 2003.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경찰학 연구. * 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 이운호. 2001.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와 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광도. 200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 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종배. 2005. “지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 이황우. 2000. “21C 경찰과 자치경찰의 나아갈 방향”. 「지방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관희. 2000.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심익섭. 1999. “미래지향적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종술. 200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3. 외국 경찰제도의 비교 -분석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 중요성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외국의 경찰제도 특징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시사점 Ⅲ. 외국의 경찰제도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한 과제 1. 프랑스 경찰제도 1.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후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점 (2) 자치경찰제도 3.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2. 스페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Ⅰ. 서론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전략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실시 단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 자치 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과를 둔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여 유지되는 이분화 된 조직 체제를 가진 곳이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프랑스나 스페인의 운영체제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운영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의 국가로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두 나라의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며, 프랑스,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법-제도적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관련된 사무, 조직, 인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법령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나라가 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한 후 예상되는 갈등과 분쟁 등을 최소화 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구축해야할 자치제의 도입 - 운영방안과 결부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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