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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 현 감세정책의 반대하는 논설문

  • 감세정책 반대.hwp
  • 등록인 dawn618
  • 등록/수정일 09.06.07 / 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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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내 토론대회 나가려고 썼던 논설문 입니다
주제는 감세정책이었으며 반대입장입니다.
[참고자료] 각종 기사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국내외적으로 발생된 경제 하락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정책을 마련하였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종합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상승, 상속증여세의 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여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증세에 따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경제 악화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와 투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발휘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실제로 이번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감세정책은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세정책은 그 효과성도 불투명하고 공평성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감세를 통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 확대 및 고용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현 우리나라 감세정책처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 5%대였던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었는데도 사람들은 오랜 경기침체 때문에 저축만 할 뿐 소비를 멀리했다. 그 결과로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장기 정기불황이 지속되고있지 않는가? 이렇듯 합리적 경제 행위자라면 위기에서의 생존을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경제 위기시의 경기 진작 정책으로 유효한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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