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 문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과 해결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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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동산대책의문제점 부동산문제대책 한국의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효과 부동산정책변화 ---

본문일부/목차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고나면 들썩이는 집값으로 부동산 대책이 공황상태에 빠졌다.이러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악영향을 끼쳤다.실제로 언론의 보도향방에 따라 부동산 가격 트랜드가 형성되고, 집값이 치솟았다.언론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만 일삼았을 뿐, 생산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광고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가하지 못했다.일부언론의 경우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부동산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재현 기자=보도자체가 가격동향에 민감하다.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 투명화, 객관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개의 거래동향이나 호가(시세)가 가격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하락을 일반적인 가격흐름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그러나 어느 단지에서 얼마가 올랐다는 기사 등 가격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하게 되고 그럴 경우 대부분 가격 트랜드로 반영되기 쉽다.이런 차원에서 가격기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취재경쟁으로 인해 어느 한곳이 터트리면 따라가는 상황이 많다.가격 동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종훈 기자=참여정부를 흔들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대안 제시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일부 보수언론에서 정책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세금 폭탄 완화 등 두 가지인데 이런 대안이 집 값을 안정시킨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세금폭탄 완화의 경우 보유세·양도세 완화를 들고 있다.양도세를 완화함으로써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매물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민심은 정권교체 이후 제도가 후퇴할 것을 대비해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다.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추면 도리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 투기심리 부추기는 자극적 표현 자제해야 설진훈 차장=부동산 기사는 선행성이 매우 강하다.요즘 같은 급등기에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쓰면 더 오르고, 거꾸로 외환위기 직후처럼 약세장에서 내린다고 쓰면 더 떨어진다.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또한 최근 인터넷으로 집값 등락에 관한 정보를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언론보도가 부동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부풀리기는 최대한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일부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기사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화숙 논설위원=집을 거주지로 다루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다룬다.이 때문에 주택수요자, 집이 없는 사람, 1가구1주택자의 관점보다는 공급업자(건설업체)와 집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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