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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하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snsdhwj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8 /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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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하라.
[참고자료] ※참고 문헌

송경재. (2007)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한국사회역사 학회보]. 한국사회역사학회.9(4):105~139
신영진. (2008) 전자거버넌스 구현과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연구].
지방자치
김성태. (2007) 신정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서울. 법문사.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 산업백서 2003~2007 http://egov.nia.or.kr/homepage/repo
rt2007_ibook/fbook(2)/EBook.htm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 차-
I. 서론


II. 본론

제1절 전자민주주의 일반적인 논의
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전자민주주의 유형과 전자정부와의 관계
1. 전자민주주의의 유형에 대한 논의
2. 전자민주주의 진화 모형
3.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관계

제3절 전자민주주의 현황
1. 우리나라 사례
2. 외국사례
3. 전자정부의 국제적 평가와 한국전자정부의 수준


III. 결론 -전자민주주의의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참고 문헌&사이트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는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공식화하였다. 전자거버넌스의 사회적 다원성과 전자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전자정보제공, 전자협의, 전자의사결정의 요소를 포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투표를 비롯한 전자선거가 도입 초기이지만, 전자정보제공과 전자협의는 본격적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유비쿼터스사회에서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가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현하도록 앞서 말한 사항들이 지켜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전자정보제공, 전자협의, 전자의사결정을 비롯한 기존의 방식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참여방안이 마련되어 질 것이며 일례로 지난 소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도 온라인상의 의사교류를 오프라인으로 연계한 혼합형 민주주의 유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공한 틀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전자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를 비롯하여, 이제는 일반국민도 온라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시대로 기존의 민주주의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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