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노동계가 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제 / 노동계가 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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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제 Ⅰ. 들어가는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된지 오래다. 노·사·정 모두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할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접근방안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 왔다. 지난 2004년 9월 정부가 비정규직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도 2년 이상의 노·사·정 교섭과 대결 등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06년 11월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개정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타 노동관계법이 그러하듯이 노사간의 이해가 절충된 법안이므로 비정규직 남용가능성을 전면 차단할 만큼 완벽한 내용은 되지 못한다. 이에 금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미 장기근속 임시직에 대한 재계약 거부, 2년 미만의 기간제 교체사용 및 직접고용 임시직의 용역전환 등 악용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Ⅱ.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취지와 한계 최근 법원 행정처의 계약직 경비원 40여명에 대한 재계약 거부통지,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용역전환, 서울대병원의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등 장기근속 비정규직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직접고용 계약직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우선, 기간제 관련 제정법률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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