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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세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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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 대하여 1.지방세의 역사 조선시대의 조세체계는 조.용.조의 3세와 이를 제외한 각종 세목인 잡세가 있었는데 각 지방에서는 관아별로 지방세로서 잡세를 수취하였다. 대부분 토지에 부과되었던 토지세의 일종으로 지방관청의 경비마련을 위한 토지부가세인 결역가, 지방의 탐관오리들의 축재잡세의 수단이었던 가결전 등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 갈수록 지방재정의 보충을 빙자한 갖가지 명목으로 징수하여 19세기 중엽 결세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매년 지방재정 수요의 팽창에 따라 각 지방단체의 세목이 점차 증가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종래의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새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신국가 건설의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점문 5장 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1949년 12월 22일자 법률 제 84호로 공포하여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2. 지방세 개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다.ƒ. 지방세 세목의 요건 1) 세원간의 지역이동이 적어야한다. 2) 조세의 부담이 비거주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3) 조세의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느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지방세의 요건을 보았을 때 바람직한 지방세로서 재산세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로 i) 지방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명백히 해준다. ii) 행정비용이 다른 조세에 비해 낮다. iii) 재산세의 세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다. 반면에 부적절한 세목으로서는 레저세를 들 수 있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마등의 오락시설은 특정 몇몇 지역에만 있으므로 타 지역의 주민이 해당 오락시설을 사용할 때 세금이 부과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단체들의 과다 유치 경쟁을 유발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1) 세수의 불안정성 소득 및 물가상승에 따라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관련 세수와 소비관련 세수보다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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